민원사무처리규정

제정 2020.  7.  9.

개정 2022.  2. 28.

개정 2023.  5.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친절·공정·정확히 처리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체육 이해관계자 및 도민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제2조(정의) ① “민원인”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장애인체육회에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 및 시군지회 등 소속기관이 어떤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장애인체육회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어떤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4.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떤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②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이의신청 및 진정

2. 건의 및 질의

3. 기타 장애인체육회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③ 사무처장은 민원사무처리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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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원소통담당관”이라 함은 사무처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인 경영지원실장이 되며, 민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임민원소통담당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2. 28.>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체육회의 민원사무처리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민원서류의 접수

제4조(민원서류의 접수) ①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은 경영지원실에서 접수한다. <개정 2022. 2. 28.>

② 경영지원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2. 28.>

③ 경영지원실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민원내용에 따라 분류 후,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처리부서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시군지회 및 소속기관의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근무시간 이내에 시군지회 및 소속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타 기관에 이송된 민원사항은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8.>

④ 민원관리부서로부터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부서별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철을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⑤ 민원접수부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술 또는 전화, 컴퓨터통신에 의한 접수·처리)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민원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민원소통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처리대장) ① 민원서류의 접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접수대장 또는 전자적 형태 등에 의한다. <개정 2023. 5. 11.>

② 경영지원실은 민원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전자적 형태 등으로 별도 처리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8.>

제 3 장  민원서류의 보완 및 이송

제7조(서류의 보완) ① 처리부서에서 접수한 민원서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구술, 또는 전화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 또는 보정을 요할 경우에는 그 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기간은 7일로 하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 송달되고 보완 또는 보정되어 국내에 도달 될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이 제3항의 독촉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⑤ 민원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 등이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① 민원소통담당관은 5명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 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일상감사 또는 조사업무담당부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확인할 수 있다.

제9조(서류의 이송) 장애인체육회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로부터 8시간(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소속기관으로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 4 장  민원사항의 처리

제10조(민원사항의 처리) ① 민원관리부서와 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별표 1 같이 정한다. 다만, 그 처리 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1.>

③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처리기간 및 계산) ① 민원사무 처리기간은 7일로 한다.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보안상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 소요되는 기간(보완 또는 보정을 위하여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 또는 보정되어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3. 접수ㆍ경유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민원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4. 장애인체육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민원사무로써 그에 따른 소집 및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5.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6. 연구실험ㆍ검사 및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7. 외국기관 및 재외공간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8. 가격조사, 수요조사, 원가계산, 감정실시 등에 소요되는 기간

9. 시험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10. 민원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11. 회장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의 그에 소요되는 기간

제13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와 제12조제4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

제14조(기관과의 협조) ①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이하“협조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회가 정한 처리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 진행사항 및 회신 예정일 등을 장애인체육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민원서류 처리의 협조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 진행상황 및 회신 예정일 등을 협조로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진행사항의 통지) 두 기관이 관련되는 민원사항으로써 이를 주된 기관이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처리진행 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안을 제시하여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보호) 장애인체육회는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을 누설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제출) 민원소통담당관은 민원처리 상황을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민원소통담당관은 민원서류처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중대한 규정 위반 및 비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 및 그 감독자의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준용사항)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민원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1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원사무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제10조제2항 관련)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민원서류
이의 신청 및 진정	7일	이의신청서, 진정서
건의 및 질의	7일	건의서, 질의서, 구두 또는 전화
기 타		정부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함 ※ 상기 분류내역 및 관련 규정에도 명확히 제시되지 아니 한 사항은 가장 유사한 행태를 설정하여 처리함

[별지 제1호서식]

OO부 민원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자 (관련근거)	민원내용	접수자	처리자	처리시간	처리결과
1
2
3
4
5
6
7
8

[별지 제2호서식]

OO부 민원 처리결과

							사무처장
				결재	처리자	부 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민원내용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