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제정 2007. 12. 18.

개정 2011.  7. 27.

개정 2016.  2. 26.

전부개정 2020.  7.  9.

개정 2023.  5. 1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의 보조금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장애인체육회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대상) 보조금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체육단체 또는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주관하는 관련단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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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조금의 종류) 보조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도내대회 개최 보조금

2. 전국규모대회 개최 보조금

3. 전국규모대회 참가 보조금

4. 생활체육지원사업 보조금

5. 시군지회 및 가맹단체 보조금

6. 기타보조금

제6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회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7.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회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회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회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체육회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회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보조결정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경비를 일시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의해서 분할로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 ① 회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 또는 기타 장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1.>

제12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규정에 의거한 회장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정산보고) ①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사업의 완성후 또는 해당연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6조(감독) 회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이 변경 되었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8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회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9조(준용) 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5. 11.]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7. 2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2. 2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 7. 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 5. 1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