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칙

제정 2020.  7.  9.

개정 2022.  6.  7.

개정 2023.  5.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처무규정에 의하여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제2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체육회의 모든 직원(정규직, 임시직)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파견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직원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로서 임용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 관리에 있어서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 직급내에서 보직변경과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 401- ~

7.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6. 7.>

8.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의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추서”라 함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직원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채용과 승진

제4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5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회장이 이를 행하며, 지도자 임용은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결원보충방법) 장애인체육회의 결원보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임용의 시기) 직원은 임용장 또는 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 5. 11.>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3. 5. 1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3. 5. 11.>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신설 2023. 5. 11.>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 면직자로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 6. 7.>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및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 채용후보자가 임용하지 않을 때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채용취소 및 자격제한) ①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는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채용비리 조치사항 공개) 회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 비리에 관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채용비위행위 사실 공개) 회장은 임·직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채용비리피해자 구제)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구제방안에 대해 별도 방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직급별 결원인원만큼 승진후보 대상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 직원의 승진은 연 2회(1월, 7월)로 한다.

제15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개정 2023. 5. 11.>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강등·정직 – 18월 <개정 2023. 5. 11.>

나. 감  봉 – 12월

다. 견  책 -  6월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 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3. 5. 11.>

③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직급에서 훈장·포장·모범직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장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승급) 직원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승급기간의 도래한 익월 1일에 시행한다.

제 3 장  정원 및 보직관리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직원의 보직은 직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보직은 직급에 따르되, 각자의 능력, 경력 등을 참작하여 장애인체육회에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3.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겸임) 회장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직무대리) ① 임용권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위직급의 직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직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근무하고「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별표 4」의 근무기간 동안 상위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경우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③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시직 또는 계약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21조(직원의 전보) ① 회장은 소속직원의 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전보는 1월 실시한다.

제22조(전보의 제한) ① 직원의 전보는 다음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원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직제상 동일부내에서의 전보

2.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을 때

3. 직원의 승진 또는 파견명령이 있을 때

4.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5.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을 때

② 채용비리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일정기간(정직 이상 3년, 미만 2년) 인사, 감사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 직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해당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직원이 1년 이상 파견된 경우에는 파견기간 중 해당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③ 직원에게 행한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귀

2. 파견자의 복귀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자의 복귀

제 4 장  평정과 인사사무

제24조(평정) ①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며, 그 평정의 결과는 승진,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과 12월 말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정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근무 및 사업실적, 수행능력, 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평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한다.

2.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토록 평정한다.

3.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승진·보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인사기록) ① 회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인사기록은 개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③ 인사기록의 서식과 비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27조(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직권에 의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있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처무규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이 재영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때

6.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28조(의원면직제한) 직원이 비위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이거나,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때, 수사기관 또는 검사기관(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6. 7.>

제 7 장  상   벌

제29조(징계양정 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을 경중과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장애인체육회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별표 1), 음주운전 징계기준(별표 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의 감경) 인사위원회 등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에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채용비위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6. 7.)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 5. 11.)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성실의무 위반
가.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다.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라.기타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2.복무의무 위반
가.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기타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3.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무단결근	파면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책
다.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4.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나.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다.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마.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6.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7.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나.그 밖에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다.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견책
라.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8.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9.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10.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9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감봉	1.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별표 3]

채용비리 처리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경징계	중징계

* 경과실 사안이라 하더라도 3회(건) 이상 중복ㆍ반복 적발된 경우에는 중징계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