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제정 2020.  7.  9.

개정 2022.  2. 28.

개정 2023.  5. 1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법인카드 사용 및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제2조(법인카드 사용기준) ① 법인카드 사용기준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사전 기본결재가 원칙이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추진, 회의 등), 사유(구체적인 협의·회의 내용), 일시, 장소 등

2. 사용 예상금액, 참석인원, 1명당 지출액, 대상기관(개인), 주관자 및 참석자 등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액) 공식회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가능한 한 참석자 1명당 4만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여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 있다. 다만「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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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업무추진비 전결금액 및 지출결의) ① 사전 기본결재는「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② 지출결의시 사전 기본결재기안문, 카드전표, 사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내용 등 회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명, 일시, 장소, 구체적인 협의ㆍ회의 내용, 참석인원

2. 예산과목, 총 지출액

④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분할결제 금지) 업무추진비 결제시 동일거래를 2회 이상 분할결제 할 수 없다.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지역 제한)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제한

2. 23시 이후 사용 제한

3. 자택근처 사용제한

4.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제한

② 제1항의 특별한 경우란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객관적 증명이 없는 사용시간ㆍ지역 제한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법인카드 실명서명) 카드전표는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특히,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도 반드시 실명을 기재한다.

제9조(사적사용 및 개인카드 사용 금지)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책임) ① 법인카드는 기획총무팀장 책임 하에 사용ㆍ관리한다. <개정 2022. 2. 28.>

② 담당부서는 법인카드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내역을 기록 관리·보관한다.

제11조(행정사항) ①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서는 사용 즉시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카드전표를 분실시에는 매출전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인카드 분실시에는 즉시 유선으로 카드사에 신고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경영지원실로 신고하여 부정사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미신고나 지연 신고로 인하여 부정사용액이 발생할 경우 카드분실자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개정 2022. 2. 28.>

제12조(준용) 본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8.)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11.)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제2조제2항 관련)

○ 제한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등

[별지 제1호서식]

법인카드 관리대장

결제계좌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법인카드 분실 신고서

ㅇ 분실(훼손) 일시 : 20   .    .    .(    시    분)

ㅇ 분실(훼손) 장소 :

ㅇ 유선 신고 일시 : 20   .    .     .(   시    분)

ㅇ 분실(훼손) 사유 :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서술

(금융기관 접수용 신고서에 인용함)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분실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부서 :

성       명 :                 (인)